카지노 게임 역할은 어디까지인가
카지노 게임 전임자의 편지 7
카지노 게임 집행부의 첫 워크숍을 잘 다녀왔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엄혹하고, 또는 어수선한 시기에 워크숍이 웬 말이냐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몇 달 간은 더 엄혹하고 어수선할 가능성이 있기에, 몰아닥칠 폭풍을 대비하기 위해 단결을 강화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또한 집행부의 첫 워크숍이기에 발등에 떨어진 현안 외에도 깊고 넓게 바라보아야 할 것들을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앞의 글에서 언급한 이른바 ‘조직 전반을 아우르는 제도’에 관한 것입니다.
누군가는 카지노 게임이 왜 회사 조직 전반에 대한 제도를 고민하느냐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워크숍에서도 제기되었던 질문이며 얼핏 보아서는 타당한 문제 제기입니다.
저는 이것에 대해 개별 기업의 형태 및 당면한 문제가 모두 다르기에, 카지노 게임이 해야 할 역할도 차이날 수밖에 없다는 답을 합니다. 특히 일반 사기업과 다르게 공공기관은 오너(Owner)가 없습니다. 물론 정확히 따지면야 오너는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입니다. 하지만 오너라는 국가 등은 예산을 책정하고 경영자를 내려보낼 뿐입니다. 이 경영자에게 조직의 장기적 역할을 고민하고 전략을 세워 추진해나갈 것을 기대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자신의 임기인 2년 내지 3년을 보내고 나면 기관을 떠나가야 하니까요. 어떤 정부에게나 공공기관의 기관장은 선거 과정에서 도움을 받은 이들에 대한 보상일 뿐입니다. 만일 기관장의 임기 도중 정부가 바뀐다면 해당 기관장은 물러나야 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결국 공공기관이 이 사회 속에서 무엇을 해야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공공기관이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와 관련하여 깊게 고민하는 이들은 경영진이 아니라 조직에 속한 구성원, 직원들입니다. 이들은 정년이 될 때까지 이 조직을 섬기며 가족과 자신의 생계를 꾸려나가야 하니까요.
사진: Unsplash의Claudio Schwarz이것이 법에서 정한 카지노 게임의 역할을 벗어난 것이 아니냐는 질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카지노 게임은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뿐 아니라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는 조직입니다(카지노 게임법 제2조 제4호).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에 있어 중요한 수단이 근로조건의 개선임에는 분명하지만, 근로조건의 개선만으로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가 충분히 향상될 것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특히 사회적 지위는 소득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내가 사회적으로 이로운 일을 하고 있는지, 내가 속한 조직이 사회 발전에 어떤 기여를 하고 있는지가 내가 가진 사회적 지위를 결정합니다. 아무리 임금이 높다고 할지라도 조직이 사회적 지탄을 받는다면, 나는 나의 직장을 떳떳하게 밝히지 못할 것입니다.
한편 근로조건이 아닌 사항으로 실시하는 파업이 불법이라는 신문기사를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카지노 게임은 근로조건만을 다루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카지노 게임의 목적과 노동쟁의의 목적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법은 노동쟁의에 대해 ‘임금ㆍ근로시간ㆍ복지ㆍ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라고 하고 있거든요(카지노 게임법 제2조 제4호). 노동쟁의의 목적을 카지노 게임의 목적보다 좁게, 근로조건의 결정에 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것을 이유로 노동쟁의에만 돌입하지 않는다면, 카지노 게임은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는 별개로 카지노 게임의 목적을 폭넓게 가져가면서 노동쟁의의 목적을 근로조건에 한정하는 것이 옳은가에 관해서는 깊이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카지노 게임의 역할이 근로조건에만 한정되지 않는 근거로는 근로자참여법을 들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노사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근로자위원은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하는 투표로 결정하는데, 만일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카지노 게임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위원은 카지노 게임의 대표자와 그 카지노 게임이 위촉하는 자가 됩니다(제6조). 지금의 저희 카지노 게임과 같이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한 카지노 게임이 있다면 카지노 게임이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을 겸하는 것이지요. 이 노사협의회가 다루는 안건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20조(협의 사항) ① 협의회가 협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산성 향상과 성과 배분
2. 카지노 게임의 채용ㆍ배치 및 교육훈련
3. 카지노 게임의 고충처리
4. 안전, 보건, 그 밖의 작업환경 개선과 카지노 게임의 건강증진
5. 인사ㆍ노무관리의 제도 개선
6. 경영상 또는 기술상의 사정으로 인한 인력의 배치전환ㆍ재훈련ㆍ해고 등 고용조정의 일반원칙
7. 작업과 휴게 시간의 운용
8. 임금의 지불방법ㆍ체계ㆍ구조 등의 제도 개선
9. 신기계ㆍ기술의 도입 또는 작업 공정의 개선
10. 작업 수칙의 제정 또는 개정
11. 종업원지주제(從業員持株制)와 그 밖에 카지노 게임의 재산형성에 관한 지원
12. 직무 발명 등과 관련하여 해당 카지노 게임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항
13. 카지노 게임의 복지증진
14. 사업장 내 카지노 게임 감시 설비의 설치
15. 여성카지노 게임의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
16.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직장 내 성희롱 및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예방에 관한 사항
17. 그 밖의 노사협조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15조의 정족수에 따라 의결할 수 있다.
제21조(의결 사항)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카지노 게임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2.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
3.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
4.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
5. 각종 노사공동위원회의 설치
제22조(보고 사항 등) ① 사용자는 정기회의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성실하게 보고하거나 설명하여야 한다.
1. 경영계획 전반 및 실적에 관한 사항
2. 분기별 생산계획과 실적에 관한 사항
3.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
4. 기업의 경제적ㆍ재정적 상황
② 카지노 게임위원은 카지노 게임의 요구사항을 보고하거나 설명할 수 있다.
③ 카지노 게임위원은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보고와 설명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그 요구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어떤가요? 법은 회사의 거의 모든 경영사항에 대해 함께 논의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항을 의결을 요구하지는 않지만, 근로조건을 포함한 경영 전반에 대해 근로자대표가 공유받고 고민할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사진: Unsplash의AR왜일까요? 카지노 게임참여법은 ‘카지노 게임와 사용자 쌍방이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산업 평화를 도모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제1조). 법 역시 개별 사업장에서의 노사 공동 참여가 개별 기업 뿐 아니라 국가 전체에까지 선한 영향을 미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런 것들을 생각할수록 어깨는 무거워집니다. 밤잠은 쉬이 들지 않습니다. 체한 날은 체하지 않는 날보다, 두통은 있는 날은 없는 날보다 많아집니다. 아무래도 체력이 떨어진 것만 같습니다. 오랜만에 한약을 먹어야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