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들의 법기술
탄핵심판으로 배우는 법률지식
광화문 탄핵 집회에서 Copyright 2025. Diligitis. All rights reserved.오래전 국회청문회를 즐겨 시청하던 부모님을 이해하지 못했던 때가 온라인 카지노 게임.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었는지 횟수를 거듭하는 탄핵심판과 청문회를 집중해 보고 온라인 카지노 게임. 대한민국 기득권이라는 피청구인이, 소위 법전문가라는 사람들의 행태를 보며 놀라움에 한 수 배우고 온라인 카지노 게임. 리더가 혼자 살아남으려 아랫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거짓말부터 하는 모습은 여느 범죄자들과 다를 바 없어 보였습니다. 진작에 법을 부전공이라도 선택해 공부하지 않았던 것을 자책하며, 현란한 법기술을 나도 언젠가는 써먹어봐야겠다고 굳게 다짐합니다.
1. 기피신청
원래 취지는 수사나 재판의 공정성을 위해 당사자들과 이해관계가 있어 편향적이거나, 사건 관계자들과 친족이거나 친분이 있는 경우를 배제하는 규정입니다. 경찰, 검찰, 판사 등에 대하여 신청할 수 온라인 카지노 게임. 수사를 지연시키는 목적으로 악용할 수 있는지는 이번 탄핵심판을 통해서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2. 수신거부
경찰이나 검찰, 법원 등 수사단계에서 사건 관계인 (피해자, 고소고발인, 피의자 등)에게 통지서를 보냅니다.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서를 고의로 거부하면서 출석을 피하기도 하는데 3회 이상 거부하면 강제 절차가 진행되기도 합니다. 검찰의 불기소결정에 대한 항고 (30일)나 재정신청 (10일), 재항고 (30일)는 우편물 수령일 기준으로 기한이 정해집니다. 때문에 공휴일이나 등기 수령거부나 부재중으로 시간을 버는 사람도 온라인 카지노 게임.
3. 취소소송
피고인에 대한 부당한 구속이나 체포에 대해 법원에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구속사유가 없는데도 인신을 구속했을 때 (형사소송법 93조) 체포나 구속 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체포 (강제집행)는 48시간까지 가능하고 중범죄자를 그 이상 가두려면 구속영장이 필요합니다. 대부분 국민들은 체포나 구속 같은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없기에 내란 우두머리 구속취소로 처음 알게 된 절차였습니다. 역시 살면서 변호사 친구는 두어야 든든한가 봅니다.
4. 이의제기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2022년 9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경찰의 수사과오나 법리 오적용으로 유죄- 무죄로 판단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고소고발인은 기한 없이 이의제기를 할 수 온라인 카지노 게임. 하지만 현재로서는 고소인만 이의제기만 가능합니다. 검수완박으로 고발인의 이의제기가 불가능해졌기에 검찰청법 4조 1항 1호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에 대해서는 검찰직고소고발을 권장합니다.
5. 이송 및 병합신청
수사나 재판 편의를 위해 사건은 범죄지나 피의자 주소지에 배당됩니다. 내 기준으로 덜컥 접수를 하다가는 관할서로 이송이 되는 수사지연이 발생합니다. 비상계엄 영장청구에서 서부지방법원 (용산구, 마포구, 서대문구, 은평구) 관할인지 중앙지방법원 (강남구, 서초구, 동작구, 관악구, 종로구, 중구) 관할인지 논쟁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범죄를 세세하게 고소장에 적지 않으면 바쁜 수사기관이 알아서 조사해 주지 않습니다. 동일한 피의자의 범죄는 추가 고소장을 작성하여 같은 단계에서 병합신청을 할 수도 온라인 카지노 게임.
법은 시대에 따라 계속 바뀝니다. 과거에는 죄가 아니었을 수 있지만 지금은 죄가 성립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노예들을 부리고 성인지감수성이 없던 20세기에는 어처구니없는 노동과 성착취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 반대 경우도 있습니다. 코로나가 어떤 질병인지 잘 모르던 시절, 자가격리를 어겼다고 벌금을 문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다행히 대한민국에는 3심 제도가 있고 그 후에도 재심이라는 구제도 있습니다. 당사자간 대화만 통한다면 합의만큼 좋은 것이 없을 것입니다. 소송이나 고소고발은 선제적인 절차가 아닌 최후의 선택이 되어야만 합니다. 적어도 법 앞에서는 만인이 평등해야 하는데 현실에서는 지위고하에 따라 차등해 적용되고 있으니 씁쓸합니다. AI가 법률 서비스의 불균형, 자본의 편중, 민주주의를 조금이나마 확신시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