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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 21. 2025
민법 제456조, "온라인 카지노 게임 철회, 변경"
제456조(채무인수의 철회, 변경)제삼자와 채무자간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는 채권자의 승낙이 있을 때까지 당사자는 이를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456조 역시 제3자와 채무자 간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에 관한 내용입니다. 채권자의 승낙이 있기 전까지는 당사자가 이를 철회하거나(없었던 것으로 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일단 채권자의 승낙이 있은 후부터는 채무자나 제3자(인수인)이 자기 마음대로 채무인수 했던 것을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는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해석하자면 그런 거죠.
참고로, '채권자의 승낙이 있을 때'의 시점에 대해서는 승낙의 의사표시가 채무자(또는 인수인)에게 도달한 시점이 아니라 채권자의 발송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고 합니다(전원열, 2020).
오늘은 온라인 카지노 게임 철회와 변경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내일은 온라인 카지노 게임 소급효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문헌
김용덕 편집대표, 「주석민법 채권총칙3(제5판)」, 한국사법행정학회, 2020, 671면(전원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