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4월10일 목요일
모교에서 이른 카지노 게임의 날 행사를 하였다.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시각,청각 장애인수는 기하급수적 으로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사회는 아직 "장애"는 나에게 일어나지 않는다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
우리나라 사회는 아직 근대적 장애인에 이미지는 도와야하는 대상 에서
나아가지 못하였다.
온전한 독립적인 인격체로 여기지 않는 이들을 사회에서 종종 본다.
"장애인 복지법"은 UN이 지정한 1981년 장애인의 해에 제정 되었다.
헌법에 따라, 하나의 공법이다.
하지만, 장애인 학대 피해자로 경험중인 현재도, 지방 경찰112센터는
본인에 전화를 받지조차 않는다.
무엇보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수사를 해야함 에도 원칙은 지켜지지 않는다.
보건복지부 장애인 권익과, 법원 행정처 법원 행정 공무원들은 문제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 하고도 변화하지 않는다. 지방 장애인 옹호기관 마저, 장애인 복지법 88개 조항을 모른다. 관심이 없다.
외우라는것이 아닌, 한번은 봐야하는 부분이라고 본다.
하지만, 그렇게 지역사회 에서 학대에 노출된 피해자들은 검찰이 인지수사를
하고, 경찰청에 내려 보내도,보강수사를 하지 않고, 인지 사건에 대하여,
고소장 접수를 강요한다.
그리고, 적용되지 않는 관련없는 법률을 적용하여, 내사종결을 시킨다.
서울,경기에 살았던 사람으로, 공직자,국가유공자 집안에서 살았던 나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엄밀히 성문법 국가이고, 법치주의가 기반인 나라가
대한민국 이다.
장애인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태어날때 부터 장애인은 한자리수에 불과하다.
우리나라는 탄탄한 내수경제를 가졌던 시기는 수,출입을 강조하던 시기였다.
우리나라는 지정학적 으로 "국제 허브"가 되거나, 대륙과 붙어있는 섬이 되는것 이다. 인구절벽 보다 더 큰 사회문제는 "초고령화 사회"인데, "장애에 대한 공무수행자,공공기관 근무하는 이들은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는다. 시청 복지국 팀장 이라는 사람이 그런다. 뭐가 억울하냐고.
억울해서 그런것이 아니다.
내가 용기가 특별히 있어서도 아니다.
좌,우 색깔론도 아니다.
포퓰리즘 정책에 크게 관심이 없다.
네덜란드, 북유럽 국가를 경험하며 부러웠던것은 외국인에 대한 태도와
"평등"에 대한 이해정도 이다.
우리나라 헌재에 수많은 결정례 에서도 "같은것은 같게, 다른것은 다르게"로
이야기를 한다.
우리나라는 법치주의 국가이며, 성문법 국가 이다.
그리고 민주주의 국가 이다.
민주주의는 "다름"을 넘어, 소통이 가능할때 진정한 민주주의가 가능하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을 탄핵할 만큼 법치에 있어,헌법 가치와 법률에 형식과 절차 그리고 그대상을 중요시 한다.
나도 자본주의 국가에서 태어난것을 다행 이라고 여긴다.
하지만, 최소한 공공복리인 법치와 민주주의는 지켜 진다는 전제하에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것이 맞다고 본다.
복지는 시혜가 아니다.
특히, 초고령화 사회에서 노동권 즉,생존권을 위협 받은 상태에서 노화로
크고,작은 질병 이나 사고에 노출되어 정도와 유형에 차이일뿐 질환,
장해,장애에 자유로운 이는 하나도 없다.
15가지 유형에 장애를 우리사회는 모른다.
행정 공무원 인식 정도를 보면 더욱 그러하다.
초고령화 사회에서 복지는 "투자" 이다.
노년층이 일정 나이가 들고, 아프다고 자신의 일을 할 기회 조차
대부분 주어지지 않는다.
취업을 장려하기 전에, 강소기업을 만들 사회적 환경과 문화가
만들어 져야 하고, 노년층 에게 안정적인 노동 기회를 제공 해야만 한다.
100세 시대이다.
우리때는 120세 시대일수도 있다
20대까지 치열히 공부하여, 대기업에 가고, 전문직이 된다.
그렇다 하더라도 노동이 사실상 허락된 시간은 20여년 정도 이다.
20년을 일하고, 50년 가량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20년 일한 노동,투자로
지켜내야만 한다.
수치상 불가능 하다.
우리나라는 산지가 70%이다.
그리고 한반도 전체에 6000만명 가량 살았던 시절이 없다.
역사적 으로 한반도 전체 면적 에서 2000만명 정도가 거의 최대치로 알고 있다.
한반도는 지정학적 으로 내수시장을 기대하기 힘든것이 사실 이라고 본다.
그럼에도 우리는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 냈고, 원조 받았던 국가에서,
원조를 하는 국가가 되었다.
이제는 홈런이 아니다.
안타를 많이 쳐야하는 시기가 왔다.
홈런은 한두번 나오면 된다. 매번 홈런을 칠수는 없다.
그렇기에, 타율이 높은 팀이 이길수 밖에 없듯이 우리가 국제사회 에서
생존할수 있는 방법은 타율을 높여야 한다.
공정한 신입 공채와 나이,신체적 제약을 떠나 안정적인 노동권이 보장되는
일자리를 개인이 창출해야 되는 사회가 되었다.
정치도,사상도 모르겠다.
그전에 먹고,살아가는 문제가 우선 해결 되어야 한다.
그러하기 위해서, 복지 인프라 ,유명무실한 제도에 숨을 넣는 일에 집중해야 하고, 대기업은 대기업 답게 초창기 성장때, 국민들의 희생을 기억해야만 한다.
진정한 복지는 꿈을꾸고, 노력을 하면 먹고,사는 문제가 해결되는것 이라고 확신한다.
공산주의, 자본주의 정답은 없다고 본다.
사상은 종교와 비슷한 부분이 많다고 본다.
그렇기에, 좌익 ,우익 으로 표현하며, 균형에 중요성을 강조한다.
우리 사회는 공천 해주는 곳에 사상이 신념이 되는것 같다.
지역구 시민들을 고려하고, 상호존중이 이루어져야 국격 이란것이 생긴다.
현대,삼성 창업주가 일본 태생 이라고 하는 선진국들이 종종 있다.
외교부는 이것부터 시정 해야만 한다. 외교부가 책임은 막중한데, 권한이
그만큼 없다는것을 국민으로 인정한다.
글로벌 시대에 기업 자체는 국가의 경계가 모호해질수 있다.
하지만, 창업주와 CEO들은 국적이 있다.
우리의 아픈 역사를 기억 한다면, 우리는 국제적 으로 항의를 해야 한다.
그것부터 고쳐야 해외에서 일하는 우리나라 기업, 우리군이 제대로
대우를 받고 일을 할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국적이 바뀌어도,그들에게
이방인 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우리는 초고령화 사회, 인구 절벽을 걱정한다면, 양질의 일자리를 해외로
유출을 최소화 해야만 한다.
복지는 초고령화 사회에 벌어질 사회 문제에 사회적 투자 이다.
시혜로 접근해서는 우리는 다시 국격이 추락하는것을 지켜 보아야만 한다.
나도 내가 장애인이 될지 몰랐고, 장애인이 되어보니, 내가 변화하지 않아도
사회의 태도가 변화한다. 그렇게 우리는 대부분 외국인에 대해서도 편견과
오해가 존재한다.
우리사회는 인식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에 서있다고 본다.
오늘 카지노 게임의 날 행사를 경험하며 느낀 부분이 있다.
우리의 날 이라며, 우리 에게 지원이 사실상 없었다.
음향 설치도 할 돈이 없어서, 교내 고장 직전 엠프를 사용한다.
그리고, 우리 에게 서포트라이트를 비춘다.
기분이 좋지 않았다.
일반 학생 축제는 대부분 대학 에서 성대하게 한다.
그런데, 카지노 게임의 날 행사는 하는 대학을 찾기 어렵다.
그나마 하는 학교는 다행인것 이다.
다행인 학교에 진학을 했고, 자부심이 분명히 있다.
하지만, 아닌것은 아닌것 이다.
인풋 없는 아웃풋은 존재 하지 않는다.
그런데, 그것을 후원자들 중심에 행사가 되어버린다.
장애인에 대하여, 같은 선상에 인격체로 봤다면, 후원회 측 에서
우리에게 바라는 스포트 라이트 만큼 일반인 학생들 만큼 인풋이
있어야 한다.
장애인을 신체적,정신적 한계가 있음을 충분히 알고 있는 사람들이 후원회측
이라고 본다. 그런데, 자신들의 행사에만 더 집중하고, 더 비용을 투자한다.
그리고, 장애인의 날은 장애인의 축제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스포트라이트를
터트린다. 우리는 쥐어짜듯이 해서 비슷한것 이다. 우리도 시험기간을 경험하고, 봄이라 감각기관들이 힘들다. 신체적 한계로 금방 지친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들 에게 우리는 미안할수 밖에 없다.
그들의 봉사에 우리는 우리가 먹을 밥도 없기에, 식사조차 대접할수 없다.
십시일반 없는것을 긁어 모아 이러하다.
후원회측 에게 고마운 부분 분명히 있다.
하지만, 우리들의 축제라고 하는데, 우리는 결국,주변에 미안해야만 했다.
그부분 에서 나는 장애 인식 개선뿐 아니라, 시각,청각 장애인들에 인격권과
기본권 그리고, 자유를 헌법적 평등을 지키는 일이 나의 사명 이라고 본다.
정치할 생각 없다.
나는 장애인에 대하여 알기 위해, 인생과 청춘을 걸고 도전한다.
눈에 확연히 띄는 카지노 게임만 카지노 게임이 아니다.
우리도 재교육,평생교육이 필요하다. 그럴 기회가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과연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가 반문하고 싶다.
노화와 중도장애는 긴밀한 관련성이 있다.
평등법과 더불어,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않고, 장애인 복지법, 장애인 차별금지구제법으로만 초고령화 사회를 우리사회가 마주한다면,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에 현위치를 지킬수 있을까 걱정이 든다.
나는 제도에 숨을 불어넣는 실학자 이고 싶다.
장애를 얻은 이후, 안정된 노동상황에 놓여진적 없고, 때론 기회도 없었다.
그래서, 나는 나의 과거와 비교하는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장애로 포기한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카지노 게임으로 느끼고 간절히 도전하는것 이기 때문이다.
동서, 빈부 ,남녀 이렇게 편을 나누지 않고, 일단 잘먹고,잘살고, 노력하면 할수
있다는 희망을 어느세대, 어느 계층이든 가질수 있는 국가가 되는것이 우선이라고 본다.
우리는 이제 한강의 기적 이라는 산길 하나를 정복했을 뿐 이다.
다시는 한반도가 타국의 전쟁터가 되어서 안된다.
결국 노약자인 아이,노인,장애인 ,여자가 피해를 가장 크게 본다.
우크라이나 상황을 보며, 확신한다.
대한민국은 우크라이나 보다 더 위험한 화약고가 주변에 많다.
주적은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에 위협을 가하는 불특정 집단 내지
개인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미국은 현재 그러하고 있다.
미국이 싫은것은 아니다. 하지만, 혈맹이나 다름없는 국가인데,
우리가 패전한 국가보다 우호적인 존중을 받지 못하는 부분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답답하다.
동맹,파트너는 같은 위치에서 존중이 이루어질때 혈맹의 의미가 강해진다.
하지만, 우리가 하는것은 망한 명나라를 끝까지 섬기던, 망조 이씨 조선가
다른것이 없이 국정이 운영된다.
이것은 확실히 아니다.
헌법 1조와 전문에 따라 우리나라는 한반도 첫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이다.
대한민국 국민의 나라이다.
장애를 배우고,익히고, 다양한 형태의 피해,곤궁에 직면하며
힘든 선택을 하는 이유는 하나다.
내가 겪은 설움은 오늘 끝내야만 한다.
그래야만, 내뒤에 중도장애를 얻는 다수가 더 나은 환경에서 꿈을 꿀수
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이다.
나는 "장애"를 배우며, 제도와 시스템을 다양하게 노출되는 경험이
높은 학점 보다, 내가 학부에 다시 돌아온 이유를 스스로 증명하는 일 이라
확신한다.
나는 최초 보다, 다 같이가 지금은 더 중요함을 느낀다.
절실하다.
오늘 나는 하루 더 꿈을 쌓아가고 있다.
공격적인 글일수 있다.
누군가를 비난하려고 쓰지도 않았고, 그러고 싶지 않다.
맞는것은 맞는거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아닌것은 아니라고 말하는 용기는
내가 위인이라 그런것도 아니고, 위인이 될거라고 생각없다.
나는 그저 태초에 티끌로 돌아갈것이다.
인간으로 인격체로 살 기회를 얻은 만큼 , 절실하게 지켜야 하는 신념 하나는
가지고 살아가고 싶다. 그것이 나 자신에 대한 존중 이며, 예의라고 확신한다.
다름을 인정하고,수용하고 같이 걸을수 있는 사회에 작게나마 내가 쌓아나가는
하루하루의 절실한 꿈들과 행동이 도움이 되기만을 바라는 아웃 사이더다.
내가 결혼을 할수 있을지 모르겠다.
내가 부모가 될수 있을지 모르겠다.
최소한 내가 같이 꾸려갈 가정에 내가 받은 설움은 없으면 좋겠다.
그것을 그저 믿는다. 그래서 편한길 보다, 좌절,실패가 있는 길로 오뚜기 처럼
쓰러졌다 일어났다 하며 나아간다. 느리고, 힘들고, 외롭다.
그런데, 내가 간절하기에 ,간절해서 매일이 설렐수 있어서 천만다행 이다.
공직자, 국가유공자의 외손자, 친손자로 살아가며, 느끼는 국가와 이웃과
같이 걸어가는 삶이 힘들고, 3대가 망할 가능성이 높다는것을 안다.
그런데, 나는 누군가 해야한다면, 기다리기 보다는, 내가 먼저 고생하는것이
마음이 편하다. 몸 불편한것은 견딜수 있다. 하지만 마음이 불편하고는 나는
행복할수 없다는것을 알기에, 내게 얼마나 시간이 허락될지 모르지만,
하루하루 미련하지만 절실히 배우고, 절실히 알아가며 꿈을 쌓아가본다.
최소한 나의 글과 시에 악플이 없다는것은 나를 응원하는 보이지 않는 이들이 많다고 믿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