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의 카지노 게임
선거에 출마할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건 시간이다. 어떤 선거운동이 적법하냐 그렇지 않으냐는 것도 해당 행위를 '언제' 하였느냐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원칙적으로 상시 제한되는 행위 또는 상시로 허용되는 행위가 아니라면 적법한 선거 운동 기간에 해야 한다. 또한 선거운동의 적법 여부를 따지기에 앞서 '후보자 등록' 기간을 놓친다면 애초에 경주를 시작할 것도 없이 당선이 불가능해진다. 따라서 선거에 있어서 '시간'이란 말 그대로 금과 같이 여겨야 한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등록의 기간, 후보자 등록에 필요한 서류 등을 상세하게 규정하였다.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대통령선거에서 선거일 전 24일, 나머지 선거에서는 선거일 전 20일부터 2일간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의 신청을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공직선거법 제49조 제1항). 예를 들어 선거가 21일이라면 그로부터 20일 전인 1일부터 2일까지 후보 등록이 가능하다. 후보등록 기간은 이틀밖에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앞서 설명했듯이 후보자 등록 마감일 후 6일부터 선거일까지가 선거기간이니 등록 마감일 다음날부터 5일간 선거운동은 금지되고, 6일째 되는 날부터 선거운동이 가능하다(제33조 제3항). 선거기간은 14일(제33조 제1항)이지만 선거 당일에는 선거운동이 불가능(제59조) 하기 때문에 총 13일 동안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후보자들은 이 기간 내에 자신의 역량을 총동원하여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한다.
후보자 카지노 게임을 하려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고, 기탁금 또한 납부해야 한다(제49조 제4항).
주민등록표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재직증명서(단체장 선거) -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0조
등록 대상 재산에 관한 신고서 - 공직자윤리법 제4조(작년 말일 기준),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2 제1항
병역사항에 관한 신고서 -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최근 5년간의 후보자,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소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의 납부 및 체납에 관한 신고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의 범죄 경력에 관한 증명 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최종학력 증명서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공직 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한 경력에 관한 신고서
예비후보자로 카지노 게임하면서 이미 제출한 서류는 후보자 카지노 게임을 할 때 중복하여 제출할 필요가 없다(제49조 제5항). 다만 예비후보자로 카지노 게임한 후에 위 서류의 기재 중 변동된 사항이 있다면 그 부분에 한하여 갱신 정보를 포함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정당의 당원인 자는 무소속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고, 후보자 등록 기간 중 당적을 이탈, 변경하거나 둘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다. 소속 정당이 해산되거나 창당 승인이 취소되는 등의 원인으로 당원 자격이 상실된 사람 또한 정당의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다(제49조 제6항).
선거가 수요일로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후보자의 카지노 게임은 선거 3주 전 목요일과 금요일에서 변하지 않는다. 하지만 만약 등록일이 공휴일이라고 하더라도 매일 9시부터 6시까지 접수가 되기 때문(제49조 제7항)에 공휴일이라고 접수를 미루거나, 업무 시간이 지난 6시 이후에 서류 접수를 하는 우를 범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